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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및 부정행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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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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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사이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다음에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집니다. >
    1)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상이혼 부부의 한쪽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6가지)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 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포함)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재판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