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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양자)소송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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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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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지만, 처가 낳은 자식이 실제로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남편이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소의 제한기간이 없는 친생자 관계부존재 소(검사를 상대로 소제기 시 2년 내 소제기)와 달리 그 출생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외에 부를 정하는 소 및 친생자관계 존부.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특정인 사이의 불명확한 친생자 관계에 대하여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를 아버지가 인지해 주지 않는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법정대리인(어머니)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2008.1.1.부터 시행한 친양자제도는 종전의 양친과 양자간의 사적인 계약인 점과 달리 친양자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양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