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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무효 및 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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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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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는 혼인취소와는 달리 소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혼인의 성립 요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혼인은 당연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무효는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 없이 판결하며, 혼인취소소송과 달리 소송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혼인무효사유 >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